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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팔면,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이에요.
국내 생산·판매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화를 만드는 내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해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면 세금을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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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제 혜택만 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생산비용 × 감면율(30% 이하)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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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00조의35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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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지정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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