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10%(수도권 밖은 2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생산비용에 연동한 세액공제 신설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을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줘요. 제품을 판매한 사업연도에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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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내 생산 제품의 생산비용 10%(수도권 밖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생겨요. 신청 시 생산·판매 수량과 비용 자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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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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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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