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 시기가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화(제24조제2항)와 주민대표회의 의무 구성(제40조의13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예외적 현물보상(제40조의10제7항)은 법 시행 이후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시행 당시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복합지구로 지정된 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