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