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2 발의 ·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복종의 의무 표현 완화
기존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표현을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로 바꾸어, 부당한 지시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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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복종의 의무)
변경 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변경 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이 정당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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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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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상 명령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가 내리는 업무 관련 지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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