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4 발의 ·
교육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호받고 상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조치 의무화
교육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기관이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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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고충처리)
변경 전
교육공무원이 인사, 조직, 처우 등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권리 외에도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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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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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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