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4 발의 ·
공무원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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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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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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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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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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