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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비후보자의 홍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의 선거운동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표지물 소지 허용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나 표지물을 몸에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도 허용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1항제5호
변경 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변경 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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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선거 운동의 범위와 온라인상의 위반 정보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의 책임 소재와 고발 관련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예비후보자 표지물 관련 규정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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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영상등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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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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