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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발의 ·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여론조사 조작과 그 결과를 활용한 선거운동 및 보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AI 기반 여론조사 조작 방지
인공지능이나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허위 정보나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변경 전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허위의 정보나 명령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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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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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운동정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수행하는 각종 활동이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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