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6 발의 ·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과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정보의 표기 의무화
인공지능 기술로 후보자나 그 가족이 실제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가상의 음향, 화상, 영상 등을 배포할 때,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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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8(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등의 제작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알리는 표시 의무를 신설했어요. 음향만 있는 경우 시작과 끝에, 그 외의 경우에는 화면에 상시적으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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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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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마치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영상 제작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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