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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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영상등”이라 한다)를 제작·배포·방영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상등의 제작·사용 등과 관련하여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영상등을 제작·배포·방영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2.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영상등을 제작·배포·방여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