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과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영상의 식별 조치 의무화
후보자나 그 가족이 실제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딥페이크)을 만들거나 유포할 때, 이것이 가짜임을 알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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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8(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등의 제작ㆍ사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실제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의 음향, 화상 또는 영상(영상등)을 제작·편집·합성·가공하거나 유포할 때, 이것이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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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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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실제처럼 조작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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