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AI 활용 허위 정보 대응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편집하거나 가공한 영상, 촬영물, 음성 등을 허위사실 공표의 방법으로 명시하여 법적 처벌 근거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변경 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해요.
변경 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및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영상물, 촬영물, 음성물 등을 포함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공표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