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7 발의 ·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공표죄의 판단 기준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포함된 '행위'라는 표현이 범위가 너무 넓어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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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변경 전
후보자 등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함.
변경 후
'행위(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한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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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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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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