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범위의 구체화
기존에는 '행위'와 같이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처벌 범위가 모호했다면,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에 집중하도록 내용을 다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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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변경 전
후보자나 그 가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했어요.
변경 후
후보자나 그 가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소속단체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해요. (단순히 '행위'라고 표현된 부분을 삭제하여 범위를 좁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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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공표죄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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