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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발의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선거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활용 허위사실 유포 규제
정보통신망을 통해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릴 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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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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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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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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