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영상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음성이나 영상을 활용할 때, 이것이 진짜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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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 등을 갖추어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변경 후
정당법에 따른 서류 외에도 관련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도록 규정이 보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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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후보자 등록 절차와 당선 무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딥페이크 영상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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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영상이나 음성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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