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게임 내에서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확률에 의해 성능이나 결과가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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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
변경 전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정의함
변경 후
청소년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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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의 정의를 정립하고 연령 확인 관련 예외 상황을 규정해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시정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게임 산업의 기술 개발과 위원회 구성 등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게임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와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청소년 정의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PC방 영업자의 행정처분 면제는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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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률형 아이템
게임 안에서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그 결과나 성능이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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