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셧다운제 폐지 및 용어 개선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던 '셧다운제'를 없애고, 법령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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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1항
변경 전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변경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해당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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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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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과몰입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이나 학업, 건강 등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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