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강제적인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막는 '셧다운제'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여, 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 콘텐츠로 인식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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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변경 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장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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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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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셧다운제
청소년의 수면권 보호를 위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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