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자율성을 높이고 중독 예방과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셧다운제 폐지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게임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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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변경 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변경 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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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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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독·과몰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거나 게임에 과도하게 빠져드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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