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강제적인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보호자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현재 시행 중인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0시~6시) 게임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가 일률적으로 게임을 차단하는 대신 보호자의 교육권과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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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변경 전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0시~6시)에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대상 범위를 2년마다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강제적인 셧다운제를 폐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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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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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셧다운제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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