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일률적인 차단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자율적 관리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셧다운제 규정 삭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0시~6시) 게임 이용을 강제로 막는 기존의 '셧다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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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변경 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에 대해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은 유지되지만, 셧다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간 제한 안내 부분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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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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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셧다운제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을 위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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