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역사'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역사 전문성 확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여, 게임 속 역사적 사실 왜곡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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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변경 후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ㆍ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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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교육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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