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2 발의 ·
게임산업의 보안 기술 연구개발과 활용을 정부 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게임 보안기술 강화
발의 의원들은 게임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이나 플랫폼 해킹 같은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게임 보안기술'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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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변경 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동향 및 수요 조사, 응용기술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현행과 동일…)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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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초 지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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