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8 발의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확률형 아이템 정의 신설
유상으로 구매한 아이템 중 종류나 성능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유상으로 구매한 아이템 중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률형 아이템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 아이템 중, 그 종류나 성능 등이 확률(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