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을 다른 법률과 똑같이 맞추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판단 기준의 통일
현재 PC방이나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지 확인하는 기준이 다른 법(청소년 보호법)과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데, 이를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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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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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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