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2 발의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정의
게임 진행에 필요한 도구인 '게임아이템'과 가상화폐인 '게임머니'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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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게임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새롭게 정의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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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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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눈으로 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검색 엔진이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나 데이터 형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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