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리한 처우의 정의 명확화

현재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면, 해임, 징계, 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 교육 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들을 법에 명확히 나열하여 정의를 구체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