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불리한 처우'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처우의 정의 구체화
단순히 해고나 징계뿐만 아니라, 직무 재배치, 교육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등 근로자의 일상과 권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상황을 '불리한 처우'에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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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거나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설된 제5호에 따라 파면, 해임, 징계, 직무 재배치, 교육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들을 '불리한 처우'로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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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사용되는 '불리한 처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관련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명예감독관이나 시정신청 등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불리한 처우'에 관한 기준은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할 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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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해고, 징계, 직무 재배치, 교육 기회 제한 등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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