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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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등 및 피해근로자등의 조력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임,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피해근로자등 및 피해근자등의 조력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