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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응
정부 중심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감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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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의 대응을 위해 5개년 단위의 시·군·구 및 시·도의 계획과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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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예방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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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드크로스(Dead-Cross)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져서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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