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5 발의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세제 혜택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멸 대응 체계 구축
국가 차원에서 5년마다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특별위원회와 전담 기관을 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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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제8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가 5년마다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문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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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제 혜택 및 인프라 지원
기업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 감면이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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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사라질 위험이 커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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