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의료기기 영업자가 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꼼수 폐업 방지
의료기기 업체가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을 피하려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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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변경 전
현재는 제조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도 제조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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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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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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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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