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의료기기 영업자가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악용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처분 회피 목적의 폐업 방지
발의 의원들은 영업자가 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폐업 신고를 하여 제재를 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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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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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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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외진단의료기기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검체(혈액, 소변 등)를 사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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