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조직은행이 행정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했다가 다시 허가를 받는 편법을 막는 법안이에요.
꼼수 폐업 방지
조직은행이 법을 위반해 정부의 제재(업무 정지 등)를 받는 도중에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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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나 동일한 자격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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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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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직은행
인체조직(피, 피부, 뼈 등)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가공하여 의료용으로 공급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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