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의 정보 고지 및 취업 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고지 대상 확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정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주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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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6호
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집'만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도 함께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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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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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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