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도로나 철도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조사 기준 상향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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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중 일부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등의 복잡한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복잡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문을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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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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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필요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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