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SOC 사업의 조사 기준 상향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문턱을 높여요.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2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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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SOC 관련 대규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2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7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높여서 적용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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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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