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9호

개정이유 —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제도로의 전환 등 특허법의 개정(’06. 3.3 . 공포)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을 원활히 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시거절되는 청구항 및 그 이유를 명시토록 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유사 민원서식을 통합함으로써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특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제도로의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2. 나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이미 제출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원용하고자 하는 서류의 사본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및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함.

3. 다

   거절결정서에 거절되는 청구항 및 그 이유를 명시토록 규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향후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출원인 중심의 예측 가능한 특허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