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11호

개정이유 —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1. 가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 (1) 5-메오-밉트 등 22개 물질이 마약류 대용 약물로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4-부탄디올(1,4-Butanediol)은 원료물질(1군)로 지정함. (3) 이와 같이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마약류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