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87호

개정이유 — 국가통계통합DB의 국민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통계DB분류코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된 통계법(2009. 4. 1, 법률 제9557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 가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 작성ㆍ관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표준화된 분류코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은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를 작성ㆍ보급

2. 나

   통계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지원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통계청장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다

   통계자료 및 통계설명자료의 주기적 점검ㆍ갱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가통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관리하여 통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통계자료 및 통계설명자료의 주기적 점검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