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5
- 공포
- 2010-06-03
- 시행
- 2010-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기도 3개 지역(안양만안, 부천오정, 용인서부)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2010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증원인력과 직급조정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감축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을 대체하는 경찰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치안여건 변화에 따라 4개 경찰서(서울중부, 서울서대문, 서울성북, 서울마포)의 정보과와 보안과를 정보보안과로 통합하고 3개 경찰서(서울용산, 서울강남, 서울송파)의 정보보안과를 정보과와 보안과로 분리하며 창원서부경찰서에 형사과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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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4
- 예고 종료2010-05-25
- 공포2010-06-03
- 시행20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