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병원의 진료 및 간호 능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정원내 전문임기제 가급(전문의)4, 간호직 7급3·8급2, 간호조무직 7급1·8급1·9급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병원의 진료 및 간호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의와 간호 인력 등 13명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경찰병원의 진료 및 간호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임기제(전문의) 4명, 간호직 3명, 간호조무직 6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임기제
특수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0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13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29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7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