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해외에 사는 국민이 공관에 가지 않고 사는 곳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해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법안이에요.
재외선거 우편투표(거소투표) 도입
지금은 재외투표소를 직접 찾아가야만 투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공관과 멀리 살아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투표율이 낮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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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4제2항·제218조의5제2항(신고서·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전
신고서·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생년월일), 거소 등을 적어요.
변경 후
제6호로 '재외거소투표 여부와 그 사유'를 추가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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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외선거 담당 기관이 거소투표 업무까지 맡게 돼요.
신고나 등록을 할 때 거소투표 여부를 함께 적게 돼요.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람을 따로 표시하고 별도 명부를 만들어요.
거소투표자의 기표 방법과 투표 절차가 정해져요.
거소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정해요.
우편으로 온 투표를 회송하고 기록하는 규정이 보완돼요.
재외거소투표도 기존 거소투표처럼 처벌 규정의 보호를 받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만료일이 오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이미 그 기간이 지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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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선거
외국에 사는 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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