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2 발의 ·
해외에 사는 유권자가 대사관·영사관 같은 공관의 투표소에 가지 않고, 사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에서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재외선거인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야 투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공관 투표소에 가지 않고 사는 곳에서 투표하는 '재외거소투표'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공관까지의 거리 같은 제약 때문에 투표 환경이 열악하고, 21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감염병으로 일부 국가의 공관이 폐쇄돼 투표를 아예 못 하기도 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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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후보자등록)
변경 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은 지방선거와 같이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신청
변경 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대통령선거와 같이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신청하도록 앞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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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과 후보자 등록, 선거벽보 일정이 바뀌어요.
해외에서 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하는 재외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이 짧아지고 재외거소투표 명부가 따로 만들어져요.
재외거소투표 용지 발송부터 투표, 접수까지의 절차가 정해져요.
재외거소투표도 기존 재외투표처럼 회송하고 기록·접수하게 돼요.
재외거소투표의 무효 기준과 방해 처벌 규정이 정비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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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고 외국에 살면서 외국에서 투표하려고 등록한 유권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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