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2 발의 ·
재외국민이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거소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거소투표 제도 도입
공관까지 직접 가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거소(주거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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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관과의 거리나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의 투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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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선거인
대한민국 국외에 거주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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