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변경허가 없이 중요 사항을 바꾸면, 징역·벌금 대신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변경허가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변경허가 없이 보관시설 장소 등 중요 사항을 바꾸면,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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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제1호 (변경허가 위반)
변경 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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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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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부산물
수산물을 잡거나 기르고 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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