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선원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미표시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의 완화
선박 소유자가 선원과 계약할 때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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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변경 전
선원 근로계약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선원 근로계약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행일 관련
해당 법안에는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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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행정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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