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항만 준공확인 전에 신고 없이 토지나 시설을 쓴 경우, 바로 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뒤 이를 어긴 때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바로 처벌하던 방식에서 행정조치 먼저로
신고 없이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면 지금은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먼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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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가·승인 취소, 공사 중지·변경, 시설물이나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축·변경, 이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표현이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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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의 벌칙은 제24조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이미 한 위반에는 바로 처벌하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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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계획대로 끝났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확인 전에는 토지나 시설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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