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 토지·시설을 허가 없이 임대하거나 계약 없이 사용한 경우, 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 등을 먼저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바로 처벌에서 시정명령 먼저로
허가 없이 토지·항만시설을 임대한 경우와 입주계약 없이 토지·공장 등을 사용한 경우, 지금은 곧바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개정안은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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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항제4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제1항을 위반해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도 허가 취소, 원상회복 등 처분·조치명령 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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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제110조제2호·제6호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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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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